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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지하철 적자규모 10조원, 지하철요금 오를까 걱정"
김홍무 기자 | 승인 2018.10.29
최인호 "지하철 적자규모 10조원, 지하철요금 오를까 걱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지난 5년간 25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쌓으면서도 매년 지하철 전기료를 인상해 전국 6대 광역시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적자규모가 더 늘어났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 및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지하철공사)의 전기사용량은 2011년 4,424GWh에서 2017년 4,932GWh로 1.1배 증가한 반면 전기료는 2011년 3,624억원에서 2017년 6,174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전기료가 급증한 이유는 한전의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2012년 11월 철도운영기관 요금제를 값싼 산업용(갑)에서 비싼 산업용(을)로 변경한 후 전체요금 인상과 별도로 지하철 전기료에 대해 2017년말까지 연평균 3%씩 인상해왔다. 그 결과 2011년 kW당 82원이던 전기요금은 2017년 125원으로 1.5배 상승했다.

철도운영기관은 1982년 한전이 설립되고 전기료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철도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값싼 산업용(갑)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한전의 적자보전을 이유로 일반 대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2017년 기준 철도운영기관의 원가보상률이 51% 수준에 불과해 전기료 인상이 철도운영기관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금액이 10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기관별 원가보상률은 철도공사 85%, 서울교통공사 65%, 부산교통공사 42%, 대구도시철도공사 64%, 인천교통공사 40%, 대전도시철도공사 51%, 광주도시철도공사 13% 수준이다.

이날 최인호 의원은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5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하철 요금인상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시에 이어 버스 지하철 요금인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일평균 7백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대표적인 서민교통 수단임에도 원가보상률이 51% 수준에 머물고 심각한 적자구조에 놓여있어 지하철 전기료 인상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홍무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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