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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패할 것"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11.02
권은희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패할 것"<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익위는 기타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이미 실시했다"며 "그 결과, 전체 대상기관의 79%에 달하는 기관이 채용관련해서 지적을 당했다. 하지만 그 결과의 7.6%정도만이 수사와 징계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3달 동안 1,45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전수조사는 이미 실패했었고, 또 실패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채용과정에 있어 공정성 관리에 실패하였으나 결국 채용비리가 채용결과를 어느 정도 왜곡시켰는지는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검결과였다"며 "이번 정부의 조사 역시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권 정책위의장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며 "그 대상이나 평가방법, 전환기준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회에 전권이 맡겨져 있다. 결국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기준이 전혀 없는 전환심의였다"고 비난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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