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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정부예산 효율성 담보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 승인 2018.11.02
김성태 "정부예산 효율성 담보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차에 정부예산마저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 기조 하에 고용율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생산지수도 소비지수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민생과 복지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생산과 투자에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돼 있는 차에 미중 간 무역전쟁에 따른 대외적 변수,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안보적 변수마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 마당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눈속임 예산으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멸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구조가 쉽게 눈에 띄었다"며 "땜질용 가짜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남북관계 예산, 그리고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며느리도 모르는 태양광 예산, 국가의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들에 대해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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