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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 중 미회수액 1조 7,273억원"
서은용 기자 | 승인 2018.11.06
신보라 "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 중 미회수액 1조 7,273억원"<자료사진>

[노동일보]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넘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18.9.30. 기준) 임금체불도 1조 2,0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2014년 2,632억원이었던 체당금 지급액은 2015년 2,978억원,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체당금 지급액도 9월 기준으로 2,80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사업주)에게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 미회수액은 총 1조 7,273억 원(18.9.30. 기준)까지 누적됐고, 체당금 회수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28.9)%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날 신 의원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당금 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발(發) 임금체불의 여파로 체당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첫 단추가 임금체불 최대, 체당금 지급액 급증, 체당금 회수율 부진에 따른 기금 재정악화, 사업주의 부담률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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