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포천 철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낙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및 부담완화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표다.

김영우 의원은 김부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포천은 미군최대사격장과 동양최대 규모의 한국군 사격장 등 9개소 1,530만여평의 사격장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접경 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며 "사격장 피해 1인 시위가 1,000일이 넘어도 바뀌는 것이 없는 수도권 역차별과 안보 소외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철저히 배제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우 의원은 "사람과 기업이 떠나고, 지역이 침체되는 여건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인구를 잣대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조사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포천 철도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낙후된 접경지역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이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과 접경지역인 양주, 포천을 경유하는 포천철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우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후 타 국회의원, 경기도 등과 빠르게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포천 철도사업이 경기도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국방부 장관 면담에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까지 낙후된 경기북부·포천 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