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성폭행 정당화 하려는 행위 담긴 문건 공개<자료사진>

[노동일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보안사령부가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에서 성폭력 및 성폭행을 정당화하고 행불자인정자 가족회를 와해·해체하려는 행위가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날 김병기 의원은 보안사령부(보안사)가 1988년과 1990년에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2건을 입수, 이런 행위를 공개했다.

이날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살펴보면 상무 충정작전의 작참부장은 "부마사태 전에는 여자들이 사진에 찍힐까 봐 나오지 않다가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여학생들이 나타났다. 군인들이 이들에 대해 창피를 주기 위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강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작참부장은 "일부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엽적인 사항이지 전체적으론 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당시 군 수뇌부가 광주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성폭행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또한 당시 작참부장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던 광주시민들 진압작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군사적 측면에선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보안사가 1988년 당시 5공 비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시 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1988년 5공 비리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존 당시 청문위원으로 나와 송곳같은 질의를 해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도 했다.

또한 보안사의 610보안부대는 1990년 4월 작성한 '5.18 행불자인정자 가족회 해체 유도' 문건을 작성했다.

610보안부대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령부의 610기무부대의 전신이다. 

김병기 의원은 "610보안부대가 610기무부대의 전신인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5·18 가족회에 대한 기무사와 보안사의 대응방식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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