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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선 기자 | 승인 2018.12.03
장정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가능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년 8월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 정원은 정원은 43,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 가량 미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6%인 34곳에 불과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수가 106일에 달하며, 최장기간 대기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평균 22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보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의 근로자 자녀 우선 보육 조항과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지역사회 아동 모집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이 차지 않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상 근로자 자녀 외 아동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랜 입소 대기 기간으로 불편함을 겪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장정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등이 지역사회의 보육 부담을 나눠지지 않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 입소대기 기간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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