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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정책, 아니다"
이선 기자 | 승인 2018.12.05
권은희 "공무원 증원, 일자리 정책 아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5일 "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며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정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무원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정부는 공무원 증원 전에 조직진단과 업무분석, 인력 재배치 후 증원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 "국회는 작년 예산안 통과 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요구했다"며 "그러나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일자리 정책으로 1만 7,371명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과거 조직진단은, 중간관리조직인 지원의 하부조직 50%를 감축하여 감축인력 176명을 현장사무소에 배치하여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증원요구에 대해 과거 행정안전부는 35%정도의 증원규모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2,530명의 전환배치로 이 증원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더 이상 생략하지 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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