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
윤준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 재생 위한 법안 발의
이선 기자 | 승인 2018.12.05
윤준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 재생 위한 법안 발의<사진=윤준호의원블러그>

[노동일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 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13 해운대을 보궐선거 후보 시절 반송 반여동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정책이주지 지역이라고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정책이주지(반송 반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국한하면 전국에 총 49개의 정책이주지가 있으며, 30만 명 이상의 중규모도시에도 정책이주지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날 윤준호 의원은 "반송 반여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난 여름 반송으로 이사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한 결과다. 주민으로 느낀 주거환경문제들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18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