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여야 간 논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방안에 동의하면서 여야 5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하지만)더불어민주당이 제의를 하기 앞서 전제조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전제조건은 바로 국회의원 정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은 의원 정수를 적어도 10%이상 많게는 20%이상 증원하자는 안일 뿐"이라며 "증원하는 의원도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중심으로 증원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없이 연동형으로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의원 정수를 늘여야 한다는 발상은 국민들 조차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겠다는 제도"라며 "현 세비를 깎아서 늘어나는 의원에 대해 충당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들의 국회 신뢰도가 비례대표의 숫자가 아니다며 비례대표를 늘려 의석수만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비례대표 숫자가 적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례대표 숫자만 늘리면 정치개혁이 되는 것인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결국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 원내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수를 유지하든 오히려 축소하든 의원 정수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에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며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대표 숫자도 줄여야 한다. 즉 현행 300석 의석수를 10% 감축한 270석정도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도 각각 10%씩 축소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