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8일, 김학용 전 국회 국방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겨울의 혹한 속에서 묵묵히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복무자들의 양심과 인권은 온데간데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현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환경노농상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안보가 어찌되든 말든 내가 믿는 종교만을 우선시 하는 극히 소수의 주장에 무릎 꿇은 국방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징벌적이라느니, 반인권적이라느니,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느니 하는 소수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주장에는 안절부절 못하다.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 국방부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군의 존재 목적마저 망각한 채 군의 기강을 뿌리 채 흔드는 조치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안보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마치 경쟁하듯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저로서는 한숨을 짓지 않을 수 없다"며 "대체 이게 군대인가, 학원인가. 병사는 병사다워야 하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아니냐.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겠어라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국가안보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진풍경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백번 양보해서 불가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허울뿐인 대체복무 도입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우리처럼 엄중한 안보상황에 있지 않은 나라라면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존중돼야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 수 있는 처지인가. 정규군 120만명과 핵과 생화학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