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날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혐의는 공무원비밀누설금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또 "문제는 적자국채발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소위 정무적인 판단으로 기재부 관료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압박해서 박근혜 전 정부의 국채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의 사실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부총리는 기재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취소했지만, 2017년 11월에는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소위 ‘바이백’도 하루 전날 취소되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적자국채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빚을 갚기는커녕,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빚을 늘려 정권의 자금운용폭을 늘리고 부채증가의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리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지금과 같은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이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러니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라며 "이것은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한 문제이다. 증언의 효력도 없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규명 등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