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여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현실성 없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22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1일)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의석수를 2:1로 하자는 정신은 좋은데 200:100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만든 협상용 카드다. 그렇게 되면 거의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다들 선거제 개혁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지금처럼 호기도 없다"며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가 통합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회가 반(反)정치에 상당히 오염돼 있다"며 "공무원들은 1.8%씩 봉급을 올리는데 국회의원만은 올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 그냥 국회의원은 꼴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다는 것인데, 이런 풍조에 대해 저는 싸워볼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사무총장은 재판청탁으로 인해 이슈화된 국회 부장판사 파견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도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여러 정부기관에 나가 있다"며 "서로 그런 연락관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그런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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