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재판 결과에 대해 법리적 다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집권여당이 판결문 분석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 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재판 결과에 대해 법리적 다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또 "법적인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분석 결과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 설명했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판결문 분석을 맡은 외부 전문가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하고자 한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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