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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한민국,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 해도 과언 아니다"
서은용 기자 | 승인 2019.03.05
김학용 "대한민국,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 해도 과언 아니다"<자료사진>

[노동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 의원은 "주요 보직자들이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 미세먼지 대책이 겉돌고 있다. 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겉돌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부처 전체가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도 나름대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며 "(하지만)국민이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기력을 넘어 무능력한 환경부와 그 산하단체에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도 되는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할 뿐"이라며 "블랙리스트도 철저히 따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황"이라며 "국민이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적폐청산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운운한데서야 국정을 책임진다 할 수 있겠나"고 질책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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