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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 법원 더 협조해달라"
이선 기자 | 승인 2019.03.12
이낙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 법원 더 협조해달라"<사진=국무총리실>

[노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왔다"며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도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며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 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뤄진 합의이니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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