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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어렵게 문을 연 3월 임시국회, 입법실적 미흡하다"
박명 기자 | 승인 2019.04.04
조정식 "어렵게 문을 연 3월 임시국회, 입법실적 미흡하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에선 미세먼지 입법,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등 민생과 관련해 의미 있는 법안이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두 달여 기간의 공전 끝에 어렵게 문을 연 3월 임시국회의 입법실적이 미흡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또 "3월 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민생현안과 경제 활력을 재고하는 혁신성장법안에 최우선으로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택시·카풀의 상생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빅데이터 3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법안"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긴급한 상황이라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법 결정체계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이 오는 6월30일인데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끌면 현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명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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