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 정치뉴스
천정배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 필요"
김장민 기자 | 승인 2019.04.04
천정배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 필요"<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4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한극이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약 954억원이 주일미군 소속 전투기 등 비(非)주한미군 장비 정비 등에 쓰였다.

이날 천정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역외군수지원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9차 SMA 기간(2014~2018년) 비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모두 954억2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3억7000만원, 2015년 185억4000만원, 2016년 219억4000만원, 2017년 189억1000만원, 2018년 116억 6000만원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지원 근거와 관련해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중 군수분야 방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합의서 별지에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 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날 천정배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며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장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19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