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관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돌아간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워낙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잘못하면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은 전날(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정 대표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대화냐, 대결이냐를 두고 압박하는 국면"이라며 "청와대는 핫라인 언제 쓰려고 만들었나. 대화하라.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 대표는 "북한은 지금 불만의 표시를 탄도미사일 발사로 연일 표시하고 있다"며 "남북공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평양 합의정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세번이나 진행하면서 남북이 서로 평화를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찾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우려감을 표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세 번의 정상회담이 아득해지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은 응답이 없고 워싱턴을 향해 계속 불만을 쏟아내는 중이다. 명백한 것은 북한은 리비아식 해법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 후 보상이 리비아식 모델인데 리비아의 카다피 말로가 어땠는지 뻔히 아는데 북한이 그것을 받겠나. 이게 미국 볼턴팀의 주장이고 트럼프는 왔다갔다 하고 있다"며 "어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하고 대화를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티가 있다.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해 미국과 완전한 합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볼턴팀의 주장에 합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볼턴팀은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WMD(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지금 비핵화 1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미국이 잘못한 것은 미국이 잘못한 것대로 지적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북핵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고 제재해제도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병행적으로 동시 조치하자는 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식 해법이다. 정부는 이것이라도 언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다시 한 번 핵 문제에 관해 전체적인 전략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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