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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당정 극심한 양극화 극복하고 혁신성장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 추진했다"
김장민 기자 | 승인 2019.05.10
조정식 "당정 극심한 양극화 극복하고 혁신성장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 추진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정은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성장과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감한 혁신과 포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규제 시스템 전면 혁신, 신산업 기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이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완결 지은 정책들에 대해 나열하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 역시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고 문재인 케어’와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했다"며 "재벌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2016년에 비해 순환출자를 90% 이상 해소했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어려워지는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정부의 발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 세계적 저성장과 교역둔화 움직임, 미중 무역마찰 심화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며 "거시경제지표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등 민생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정책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는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쉽게 말하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당정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신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신,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책위의장은 "상반기 중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회복 대책을 내놓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이라며 "차세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연구개발 예산 증액, 스마트산업단지 설비 투자부담 완화·융자금 우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 정책위의장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입법을 올 상반기 내 마무리히겠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철로와 도로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비롯해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등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국회로 돌아와 민생경제에 협력하라는 입장도 강하게 내비쳤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심사는커녕 시정연설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산불 예방 등의 예산이 포함됐는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 예산이 집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입법 처리도 미룰 이유가 없고 경제 활력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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