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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자유한국당, 진상조사위 정상 출범하도록 협조해달라"
서은용 기자 | 승인 2019.05.16
조정식 "자유한국당, 진상조사위 정상 출범하도록 협조해달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처리 협조를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며 "당정은 추경 통과 후 두달 내 70%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대내외적 경기하방리스크에 따른 수출투자 둔화, 고용부진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이 제때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4월 배분된 세계잉여금과 함께 추경예산이 상반기 중에 현장에 투입돼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 확정적 재정정책을 중기적으로 유치해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어보고 효율적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와 관련해선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기적으로 유지해 경제성장 시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대목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재정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중기적으로 확장재정정책을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틀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경제활력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보다 공격적, 선제적 재정편성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39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진상 조사위 구성에 참여하라고 질책하 듯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진상조사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정당이 조속한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온전한 진상규명은 커녕 지난해 9월 출범했어야 할 진상조사위 구성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8개월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최소 기념일 이전에 진상조사위가 정상 출범하도록 협조해달라. 아울러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역시 적극적으로 앞장서 광주시민과 5월영령 앞에 역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역설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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