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유한국당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자유한국당이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연일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공세를 펴고 있다"며 "한국당의 주장은 혹세무민이며 국가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소위 재정건전화를 핑계로 삼아 경제 활력 제고와 포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손발을 묶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주장부터 전혀 근거가 없다"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은 71.6%, 프랑수는 122%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운영 여력이 충분한다"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로 주요국가 중 가장 건실하고 주목할 점은 정부의 총자산이 GDP 대비 무려 201.4%에 이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안정에 속도를 내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편성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번에 추경이 처리 되는대로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운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