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달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이같이 말한 뒤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미·중 경제 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수출도 몇 달 째 감소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는다. 그 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다"며 "몇 달 전부터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추경애 대해 조속한 처리를 밝히며 추경이 늦어지면 경제가 어려위지고 국민이 힘들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며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총리는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사방공사, 미세먼지 저감설비 투자 등의 추경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 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받을 우려가 커진다"며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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