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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 안하는게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 될 것"
이선 기자 | 승인 2019.06.23
김학용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 안하는게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 될 것"<자료사진>

[노동일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위원장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에 증액 내용은 기상관측 부문의 지상 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에 6억원 증액 편성됐고, 기상연구를 위한 책임행정기관 운영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연구(R&D) 사업에 20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이렇게 증액 편성된 26억원의 추경안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무리하게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

결국 기상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26억원의 예산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해당 추경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가능성 측면 모두 미흡하다는 것으로, 부실 추경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상청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구매 예정인 기상드론 10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상관측용 센서를 탑재한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6월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해 실제 활용은 사실상 여려운 실정이다.

특히 해당 기상드론을 사용하려면 현행 '항공안전법'에 의한 공군 또는 지방항공청의 기상드론에 대한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군측과 협의를 마치지 못해 기상드론을 구입하고도 비행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위험기상 발생에 대비한 상시관측은 어렵다.

이날 김학용 위원장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해 면밀해 분석했지만 시급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 부지기수"라면서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이런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하는게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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