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당정청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정청은 국내, 국외 경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며 모든 경제 정책을 동원해 타결해야 한다는 데 같은 뜻을 보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최악은 면했지만 세계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에 무색한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정청이 협조와 정부의 지원 경제 정책의 점검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당정청의 협업과 분업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침체경제 지역 회복, 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 주요 정책이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철저한 현장 점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공직사회가 활력있게 일할 여건을 만드는데 당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기업활성화특별법, 소상공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우리 경제가 내외에서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 내외 난관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또 "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져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상황이 어렵다"며 "추경안을 편성했고, 하반기 경제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관련 총파업에 대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안다"며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학교급식, 우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 걱정이 크다"며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에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정책기조를 전제로 하고, 작년 말 발표했던 2019년 1년간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상황과 과제들을 잘 조화시켜서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