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지적하 듯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며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였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했다"고 역설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온 것에 대해 정부의 무능, 정부의 안보 자세 등을 비판하며 청와대 조직적 은폐까지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은 우리 경계 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이라며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우리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으나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며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다"고 일갈했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는 대일 외교에 대해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며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 민주노총이다"며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라며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