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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일 갈등)대법원판결이란 명분에 얽매여있을 때 아니다"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7.08
손학규 "(한일 갈등)대법원판결이란 명분에 얽매여있을 때 아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간 갈등 문제와 관련 "대법원판결이란 명분에 얽매여있을 때가 아니다"며 "우리는 도덕성을 말하고 있지만 도덕적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대표는 이같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뒤 "한일 관계가 걱정이다.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기업인을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담판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했고 이번달부터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며 "일본은 강력 반발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삼권 분립 원칙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을 위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손 대표는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자산 압류를 잠시 보류하고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해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대표는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란 명분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덕적 문제만 따지는 명분론도 아니다. 앞으로 일본과 경제 관계의 악화 가져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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