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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일본,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
이선 기자 | 승인 2019.07.11
하태경 "일본,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공세를 하는 가운데 역으로 일본 자료에서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한 자료가 확인됐다.

이날 하 의원은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통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실어 날랐다. 

여기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날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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