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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 예산 증액"
김장민 기자 | 승인 2019.07.11
조정식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 예산 증액"<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 예산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3000억원을 추가 편성한 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6조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현재 추경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기술개발 단계 지원에는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소재부품에 대한 R&D예산,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지원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들어간다.

상용화 단계 지원에는 기술은 있지만 상용화를 못한 품목에 대해 신뢰성 성능평가 지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제조장비 실증관련 사업 추가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양산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 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 확충할 예정이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국가의 산업의존도를 회피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핵심소재·장비·부품 국산화 과정도 병행해야 한다"며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예산도 적극 정비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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