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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김정환 기자 | 승인 2019.07.14
나경원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국회의원 18명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14일 일려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 주 중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13명 의원을 소환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경찰로 부터 출석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 백혜련 의원, 송기헌 의원, 윤준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여상규 의원, 정갑윤 의원, 이양수 의원, 김규환 의원, 김정재 의원, 민경욱 의원, 박성중 의원, 백승주 의원, 송언석 의원, 이만희 의원, 이은재 의원, 이종배 의원 또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 몸싸움을 벌였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검거한 후 채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로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런 가운데 엄용수 의원과 여상규 의원, 정갑윤 의원, 이양수 의원 등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소환수사에 나와 조사 받는 대상은 일단 18명이지만,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전체 피고소 고발인이 109명이 있고 아직도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수사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닌 출석 여부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하는 입장이어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도 전에 흐지부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사건화 시키려는 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다.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편협하고 일방적인 불공정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일갈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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