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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추경안 통과 가능성 희박
이선 기자 | 승인 2019.07.14
6월 임시국회, 추경안 통과 가능성 희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에 14일, 6월 임시국회가 19일 끝남에 따라 사실상 5일 정도 남음에 따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힐 지도 미지수다.

예결위는 17~18일에는 소위 심사를 거쳐 19일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나,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여기에 여야간의 추경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뚜렷해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증액이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군의 해이한 기강에 따른 근무 태도와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군 관련 사고를 문제 삼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며 국가 안보 파탄, 군 기강해이에 대해 국정조사와 함께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추경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확연한 만큼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지 미지수다. 더욱이 6월 임시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사실상 부족하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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