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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김장민 기자 | 승인 2019.08.05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의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그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북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모색을 촉구하며,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 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GSOMIA(한일 정보보호협정) 유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 등을 점검하고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련 다양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날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보고를 받고, 정부의 대처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밝히되,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우려는 불식시키는 것이 국방위원회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의 의결은 북한의 잘못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우리 국회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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