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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 대응 놓고 대립각 벌여
서은용 기자 | 승인 2019.08.05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대립각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발사체를 장거리 방사포로 주장하는 데 대해 "우리 군이 그동안 사례 등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최근 세 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을 도잘로 규정,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군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 고도가 50km 이하의 저고도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1조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을 대변한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강하게 맞섰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그동안 장관께서 한 언행을 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실망스럽다"며 "주적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최근 북한 목선에 대한 거짓말이라든지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진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는데, 공군대장 출신답게 진퇴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용단을 내릴 의향은 없나"라고 질타하 듯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적 개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렸다"며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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