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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일본 정부 결정,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
이선 기자 | 승인 2019.08.08
이낙연 "일본 정부 결정,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이낙연 국무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경제 보복의 규제 품목에서 빠진 퓸목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토레지스트 1건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일본의 산케이신문을 포함한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허가 신청이 들어온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을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산케이 신문 등의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처음으로 사실 확인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의 시작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이라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시이자 자유무역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순이다. (하지만)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정부는 경제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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