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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독재 완성 위한 검찰도구화 선언"
김장민 기자 | 승인 2019.08.08
나경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독재 완성 위한 검찰도구화 선언"<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날인 9일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적격과 면죄부 인사"라며 "이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 온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도구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신독재 추진 4단계 중 두번째 단계가 적폐청산이고 네번째 단계가 선거법 개정으로 장기집권을 꾀하는 것이다. 결국 검찰을 도구화 해 이 두가지를 다 완성하겠다는 선언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주 미국대사에 임명될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격을 넘어 극히 위험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외교안보 파탄에 책임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며 "결국 읍참마속을 해도 여러 번 해야될 두 장관을 유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외교·안보 파탄, 국난에 대해 이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결국 한미일 삼각공조를 벗어나 북중러로 가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인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희생당하고 있다.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정권은 임명 강행하겠지만, 야당은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강한 야당의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확정하면서도 특정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에 추가하지는 않으며 여지를 남겼다"며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사실상 수출보복 조치의 이유를 시인했다. 계속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갈등이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아베 총리가 계속 한국정부의 태도 변화만 이야기 하지만 일본 정부 역시 변화와 양보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베 총리도 한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안, 협상안을 들고 나오라"고 역설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부랴부랴 '1+1안'을 제시했다가 공개 거부를 당한 아마추어 외교는 더이상 안된다"며 "바쁜 기업인들을 오라가라하며 쇼잉(showing)할 시간에 어떻게 사법적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간극을 메울 것인지 지혜로운 방안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노 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당시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물론 피해자들도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답변들이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 경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청와대(문재인 대통령)가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마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꾸며내는 것은 피해자 가슴에 더 큰 멍을 남기는 가혹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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