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선택이 아니다. 한마디로 사고(事故)"라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윤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조국 후보자를 위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은 또 "조국 정국은 적어도 청와대 안에서는 예견하고 있던 사태"라며 "그 실상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반일 전면전을 벌여서 모면하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가 버려지고 있다. 참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가 나쁜 협정이고 깨버려야 할 협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라도 이를 파기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두 번 모두 연장했다. 그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이번 파기가 문제가 있음을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그 가벼움을 준엄하게 꾸짖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차분하게 대처해야 대한민국다운 외교라고 할 수 있다"며 "멀쩡한 안보 협정까지 깨버리며 대응하는 게 무슨 국익 수호요 안보 외교인가"라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와 상관없는 안보 문제를 이용해 일본 정부에 보복하면, 정치와 상관없는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보복을 한 일본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국제사회는 이 협정 파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읽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한 미 일 세 나라는 세 개의 솥발처럼 정립한 강력한 힘으로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왔다. 그래서 '3각 안보협력체계'라고 한다. 이 세 발 중 하나를 부러뜨리면 솥은 쓰러진다"며 "누가 이런 붕괴를 고대하고 있을까? 북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북한은 한국을 한 미 일 3각 안보협력체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해왔다"며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출구가 없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안보 태세에 미칠 위험은 더욱 커지고 경제에 폭풍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