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 결합 토론회 개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정신질환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채이배 의원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하게 됐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며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희 변호사, 이건석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과전문의, 유동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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