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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이번 추석에도 예외없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 줄 이었다"
박명복 기자 | 승인 2019.09.16
정동영 "이번 추석에도 예외없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 줄 이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석에도 예외없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며 "정치라는게 본래 통합기능이 본질인데 정치의 국민통합기능은 저리가고 갈갈이 국민 마음 찢는 분열의 정치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또 "이번 정기국회 기간 선거제 개혁 완수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치라는게 통합 기능이 본질인데 정치의 국민통합 기능은 저리 가고, 국민의 마음을 찢는 분열의 정치가 오늘의 현실이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해야할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 선거제 개혁 완수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의 뿌리는 정치에 있고 대결과 쟁투의 정치를 타협과 양보, 합의 민주주의로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한다. 이런 것을 실천시키는 것이 평화당의 존재 이유"라며 "당장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700만명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이건 1년여 전부터 여야 각 당이 다섯건의 법안을 제출했고 가장 최근에는 조배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도 아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국가의 보호 육성 지원을 법률화하는 근거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부수적으로 한 줄 달려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규모 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지금까지 직무유기했던 것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각 당 대표들은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하례회에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허언이 안 되려면 여당부터 움직여야 한다. 내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다. 반드시 소상공인 기본법의 처리를 약속해주기 바란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소상공인 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명복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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