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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관세청 적극적 의지 필요하다
김정환 기자 | 승인 2019.09.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을 통해 고가의 물품 등을 해외로 부터 밀반입했다는 의혹들이 나와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으며 결국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의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이에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항공 직원들의 밀반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9일,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년에는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가 6,041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통관검사는 1,429건에 그쳤다. 

상반기에 1,500건에도 미치지 못했기에 올해 말까지 3천 건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절반에 불과한 검사 실적이다. 결국 올해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검사가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의 관세청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를 살펴보면 2015년에 18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해서 통관 검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것과 관련, 관세청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했으며 강화한 지 1년도 안 돼 그 의지가 약해졌고 국민들은 다시 우려감을 포출하고 있다.

이날 김영진 의원은 "최근까지도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관세청의 통관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의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며 "관세청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출입국이 잦은 항공기 승무원들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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