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 정치뉴스
고등학교 학비미납 절반 이상, 가정형편 곤란 때문
서은용 기자 | 승인 2019.10.06
고등학교 학비미납 절반 이상, 가정형편 곤란 때문<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고등학교 학비미납 학생 수가 연간 5천 명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가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가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비미납 학생 수는 총 16,337명이었으며 2016년부터 계속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학비미납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곤란(54.7%)이었으며, 2016년도 2,812명, 2017년 2,927명, 2018년 3,206명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납부태만(33.4%), 기타(10.4%), 징수유예(1.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최근 3년 간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이다.

경남에서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2016년 10명에서 2018년 57명으로 늘어나며 무려 470%증가율을 보였다.

그밖에 경남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의 가정형편곤란 학생 증가율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충청지역 또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에 반해 가정형평곤란학생이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제주는 2016년 10명의 학생이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하였으나, 2018년에는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광주, 강원, 서울, 대전, 대구에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날 여영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9천 명에 달한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얼마 전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은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19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