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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어보겠다"
이선 기자 | 승인 2019.10.07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어보겠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산재보험 대상 적용 확대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실질적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많은 분들이 업무상 재해와 실직, 임금체불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면 개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국민이면 누구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행 12개 업종 자영업자에게만 국한됐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이로써 약 4만명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적용하는 대상 역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방문서비스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 25만 8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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