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육군의 한 해 약 제조 건수가 1200만 건에 육박하지만, 육군 내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2월 기준 육군 병력이 46.4만 명인 걸 감안하면 약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당 약 6100여 명의 장병을 담당한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전문약제병의 수가 상당히 적어 무자격의료행위가 우려된다"고 이같이 면허를 가진 약사 부족을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18년 육군의 제약 처분 건수는 약 1200만여 건에 달했다. 특히 대대급 의무대 이하 의무대에서 가장 많은 약 제조가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건수의 제약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육군 내에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76명에 그친다는 점이다.

가령 제약 1건당 3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육군 내 모든 약사 면허자가 하루 종일 제약에만 매달려도 22시간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자격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군대 내 무자격의료행위는 오랜 기간 지적됐던 문제다. 이에 국방부는 무자격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약제병이나 군무원을 확대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군이 민간 의사나 약사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인력을 늘리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군의관이 데이터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약이 만들어지는 자동약포장기를 96대 도입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주로 사단급과 학교기관 의무대에 보급돼있다.

국방부는 대대급 이하 의무대의 하루 평균 제약 건수가 적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건수로 볼 것만이 아니라 무자격의료행위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대대급 이하 의무대를 이용하는 장병들의 의료 복지와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자동약포장기를 대대급 의무대까지 보급하려면 500여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 약 6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만 인력 채용보단 더 경제적이란 의견이다.

최 의원은 "임금과 복지 등까지 고려했을 때 인력 확대는 자동약포장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계나 시스템으로 무자격의료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