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당
"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김왕균 기자 | 승인 2019.10.27
"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자료사진>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우리 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는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장도 경찰청장도 헌법기관은 아니고 그 하위법인 법률기관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전 대표는 "법률로 검찰총장 위에 차관급 공수처장을 임명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홍 전 대표는 또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법률에서는 법무부장관과 동격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있는 것은 검찰 총장을 국가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위치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 개정 후에 공수처법이 논의 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위헌적인 공수처법 논의로 더 이상 국정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어서 잘 알텐데 이제 그만 억지 부리라"고 주장했다.

김왕균 기자  knews24@daum.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왕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19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