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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식민지배 등을 규명 위한 기본법 발의
박명복 기자 | 승인 2019.10.27
천정배,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식민지배 등을 규명 위한 기본법 발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7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날 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이 들어있다.

이날 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해 우리 국민이 입은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한 적이 없었다"며 "이로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일제 침략과 반인도 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은 일본 아베 정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침략전쟁 부정,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고노담화 철회 시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책임회피,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한 일제 과거사 미화로 퇴행적 역사관 등을 비판했다.

박명복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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