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진짜 매표예산 추진하는 곳은 자유한국당"<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을 '부도덕한 매표행위'라고 밝히면서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현실을 너무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며 "진짜 현실은 황 대표의 주장과 정확하게 반대 지점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확장재정은 세계경제기구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정부에 권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진짜 매표예산을 추진하는 곳은 한국당"이라며 "지난 6월 당정은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50% 올린 바 있는데 그때 총선용 현금 뿌리기라고 맹렬히 반대했는데 느닷없이 지난 11일 올해 올린 수당을 두 배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막무가내 (예산) 삭감, 무조건 삭감은 더 이상 안된다"며 "일자리 예산은 삭감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생산적인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서도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5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데이터산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한 발 늦어지면 훗날 5~10년 뒤처지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을 지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원과 관련해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전진"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