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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 정말 송구스럽다"
김정환 기자 | 승인 2019.11.19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 정말 송구스럽다"<사진=청와대>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조국 사태'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이 다시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거치며 국민 분열이 일어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히 하며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공수처에 한가지 오해가 있는데, 공수처에 대해 일각에선 야당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지 않겠느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된 것이 공수처이며, 적용 대상이 판검사까지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개혁 하나의 방향으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된 상태다. 사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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