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됐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은 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추 장관은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며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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