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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범죄 수사하는 검찰 허수아비 만들기 위해 비열한 짓 계속하고 있다"
김왕균 기자 | 승인 2020.01.14
"문재인 정권 범죄 수사하는 검찰 허수아비 만들기 위해 비열한 짓 계속하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청원을 활용해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는 몰상식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비열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과장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다"며 "이 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제는 청와대가 인권위까지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범죄혐의가 30개가 넘는 조국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가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요즘 청와대는 국민과 민생 대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은폐와 검찰수사 차단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생1번지가 돼야 할 청와대가 꼼수1번지가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공중분해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바로 조국 가족을 수사하던 조직"이라며 "정권은 조국 가족 범죄와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그들의 범죄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들을 전부 좌천시키는 인사폭거를 자행했다. 중간간부들에 대한 2차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한술 더떠 검찰의 직접수사마저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자유한국당 비례정당 명칭 불허와 관련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사용을 불허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다. 중립적이어야할 선관위가 급기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 편들기에 나서는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는 기대 난망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재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 당명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한 것이다. 우리 당은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 바꾼데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고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각본 없이 진행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작년처럼 각본만 없는 게 아니라 내용도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6개월도 안 돼 검찰 수뇌부를 교체하고 좌천시킨데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심 원내대표는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로 힘을 넘겨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날치기처리하고 나서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며 "저들이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이다. 춘향전에 나오는 가성고처원성고(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다)를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왕균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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