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법원 심리 절차 시작<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의 심리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해 8월부터 청문회 과정까지 각종 논란이 불거진지 약 6개월 만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들어보면서 재판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서로 정리하는 자리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열릴 예정인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지난달 말 기소한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다.

여기에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알라졌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두 사건 모두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총 11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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