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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텔레그램 N번방 처벌강화 간담회 개최
김홍무 기자 | 승인 2020.03.24
진선미, 텔레그램 N번방 처벌강화 간담회 개최<자료사진>

[노동일보] 텔레그램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 전 여성가족부 장관) 주최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 및 활동가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오랜 기획 취재로 범죄의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 사회부 기자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이 참석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의원, 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고,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최진응 뉴미디어 조사관. 더불어민주당 김혜연 여가위 전문위원, 박지웅 법사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각 부처에서는 법무부 서지현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김윤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현철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 팀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지현 디지털방송 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진선미 국회의원은 "제2의 N번방인 다크웹, 메신저, 불법동영상 사이트, 웹하드 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며 "구매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며 동조한 공범들 모두가 단죄되어야 하며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들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정된 국민청원 제도에 의한 1호였던 만큼 국제공조 수사는 물론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무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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